생명보험 위험직종별 가입금액 제한에 대하여…

생명보험 위험직종별 가입금액 제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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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상진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사에 사망보험금에서 위험직종별로 가입금액이 제한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1급이 고위험군의 직종이며, 일반이 저위험군의 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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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이 1급 직종인 피보험자가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3급에 부정 고지해 재해사망 보험금 1억 원, 일반사망 보험금 9천만 원을 가입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피보험자는 사망보험금으로 얼마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생명 보험 회사의 사망 보험금은, 다음의 2개로 나누어집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질병이 아닌 재해(상해)를 보험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사망원인을 불문하고 보험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재해 이외로 사망했을 때=일반사망보험금

생명보험 표준약관(2018년 7월 10일 개정) 제14조(계약 전 통지의무 위반 효과) 1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통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표준사업방법서(2018년 11월 16일) 제11조(보험증권 및 신청서 기재사항)2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및 신청서(부활(효력회복)신청서 포함)는 각각 다음 각목의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3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2.보험계약신청서 마. 위험직종별 분류표 및 위험직종별 보험가입위 내용을 정리하면, 생명보험회사는 상해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 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신청서류 중 “위험직종 분류표 및 위험직종별 보험가입”에서는 “기계약을 합산하여 보험대상자 1인당 급수별 보험가입한도를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으로 감액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례로 다시 설명하자면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교통재해로 사망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직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가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 피보험자의 직업급수한도는 1억원이므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사망보험금 9천만원은 불지급하였습니다.게다가 보험 회사는 “위험 직종별 보험 가입”에 명시된 “일반 사망 보험금”이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 보험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광주지법은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원인을 불문하고 사망자체를 보험사고로 사망하는 보험금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사망보험금은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포함하므로 실질적으로 위험직종이 1급인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가입한도는 2억원으로 판시했으며, 따라서 이미 지급한 교통사망보험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사망보험금으로 9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어야 했던 사례보험금 지급이 9만원이었다.

보험사고사례공유를위해손해사정사이상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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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귀퉁이에서 30여 년을 구두수선공으로 살아온 80대 할아버지가 전남대학교 명예철학박사가 됐다. 윤태균 전 국회의원(사진)이 25일 별세했다. 현대 기아자동차는 연구개발본부 파워트레인 담당으로 알렌 라포소 부사장(사진 57)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17세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용사가 65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깨끗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는 날들이다. 20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저자의 전작 두 권이 나란히 번역 출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