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형사변호사 │ 빌려준 돈 받기 위해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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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해형사변호사 이동성변호사 입니다. 한 피고인 A는 도박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지인 B의 부탁에 1000만 원가량의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A는 “B가 사기를 쳤다”라는 허위 사실로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는데요.​앞서 말한 무고죄란 형사처분, 징계처분이 가능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허위 사실이라 함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며, 이에 신고자 또한 주관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위의 경우,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 자체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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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감염질환은 인류의 큰 불행이지만 건축 공간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대한제국 공식 문서에서 보기 드문 단아한 한글을 공유하기 위해 재민체를 만들었습니다. 9일 한글날을 맞아 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백 ◎는 은근히 우변 흑을 노리고 있다. 도서정가제 유지와 완화를 놓고 출판업계와 정부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작가들이 도서정가제 사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여기서 신고는 그 내용이 범죄 혐의를 야기할 정도이며, 그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장 제출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이때 꼭 무고의 상대방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신고 내용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만 있다면 무고죄에 해당됩니다.​그러나 신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더라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범죄이므로, 그 취지보다는 결과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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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 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①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그러나 무고죄는 자백하거나 자수할 경우 제153조가 적용 되는 범죄인데요.​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신고자가 무고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피해자가 재판 확정이 되기 전에 그 사실이 허위 사실임을 자백,자수 한다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이것을 우리는 필요적 감면이라고 하는데요. ‘할 수 있다’가 아닌 필수적으로 형이 줄어들거나 면제가 되는 거죠.​그도 그럴 것이 피해자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벌 전까지 신고자가 그것을 정정해 주기만 한다면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처벌받은 이후라도 자백·자수 한다면 임의적 감면도 될 수 있는데요. 임의적 감면은 앞서 말씀드린 필요적 감면과 같은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변경 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처벌받은 이후에 자수하더라도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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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특정한 누군가에 대한 순간의 악의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한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무고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상대방이 실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 사안이지만, 만약 그러한 사실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고를 한다면 그 화살이 본인에게 날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억울한 일로 무고를 당하였거나,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는 확실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김해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을 찾아 주신다면 의뢰인에게 많은 경험과 내공을 토대로 최대한의 조력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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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귀퉁이에서 30여 년을 구두수선공으로 살아온 80대 할아버지가 전남대학교 명예철학박사가 됐다. 윤태균 전 국회의원(사진)이 25일 별세했다. 현대 기아자동차는 연구개발본부 파워트레인 담당으로 알렌 라포소 부사장(사진 57)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17세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용사가 65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깨끗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는 날들이다. 20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저자의 전작 두 권이 나란히 번역 출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