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형사변호사 │ 빌려준 돈 받기 위해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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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해형사변호사 이동성변호사 입니다. 한 피고인 A는 도박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지인 B의 부탁에 1000만 원가량의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A는 “B가 사기를 쳤다”라는 허위 사실로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는데요.​앞서 말한 무고죄란 형사처분, 징계처분이 가능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허위 사실이라 함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며, 이에 신고자 또한 주관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위의 경우,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 자체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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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신고는 그 내용이 범죄 혐의를 야기할 정도이며, 그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장 제출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이때 꼭 무고의 상대방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신고 내용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만 있다면 무고죄에 해당됩니다.​그러나 신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더라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범죄이므로, 그 취지보다는 결과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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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 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①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그러나 무고죄는 자백하거나 자수할 경우 제153조가 적용 되는 범죄인데요.​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신고자가 무고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피해자가 재판 확정이 되기 전에 그 사실이 허위 사실임을 자백,자수 한다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이것을 우리는 필요적 감면이라고 하는데요. ‘할 수 있다’가 아닌 필수적으로 형이 줄어들거나 면제가 되는 거죠.​그도 그럴 것이 피해자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벌 전까지 신고자가 그것을 정정해 주기만 한다면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처벌받은 이후라도 자백·자수 한다면 임의적 감면도 될 수 있는데요. 임의적 감면은 앞서 말씀드린 필요적 감면과 같은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변경 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처벌받은 이후에 자수하더라도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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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특정한 누군가에 대한 순간의 악의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한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무고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상대방이 실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 사안이지만, 만약 그러한 사실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고를 한다면 그 화살이 본인에게 날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억울한 일로 무고를 당하였거나,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는 확실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김해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을 찾아 주신다면 의뢰인에게 많은 경험과 내공을 토대로 최대한의 조력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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